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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법시행령 제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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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같은법시행령 제3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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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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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서울고법 1992.08.13 선고 91구24511 판결
소득의 구분[국승]
종합소득세
같은법
같은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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